상속

상속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항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란

01.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02.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03.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04.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05. 4촌이내 방계혈족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2명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01.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0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부는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03.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01. 재판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02.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 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 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자 및 상대방

01.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 입니다.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01.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02.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각자 승계하여,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함은 상속인, 포괄수요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예외적으로 금전채권ㆍ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함은 상속인, 포괄수요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등이 있습니다.
* 금전채권ㆍ채무와 같이 기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