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1. 협의이혼

혼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 또는 3개월 동안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기간, 즉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02.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이 관한 협의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0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역시 법원의 심판을 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기여도 등은 재판상이혼의 재산분할과 동일하며 다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래 부부공동재산의 정산 및 그에 따른 귀속은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의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혼한 당사자 누구의 기여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우연의 결과여서 협의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종국적 소유자로 정해진 당사자 일방에게 이를 함께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04. 가장이혼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는 없이 단지 어떤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이혼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법률상 이혼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이혼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01. 재판상이혼이란

이혼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0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개념(정신적인 것 포함)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
   

03

배우자 or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등을 의미합니다.
   

0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0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심각하게파탄되어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범죄,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의 거부, 애정상실, 어린이 학대, 신앙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02. 소송절차

01.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조정전치주의), 이 절차를 통한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탤런트 신구씨가 판사로 나와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조정이혼절차입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02. 조정이혼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