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및 판결문

제목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이름 따뜻한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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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해외법인의 운영자였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주자라고 표현합니다, 이하에서 거주자라 하겠습니다)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 투자를 하였고, 의뢰인이 제공하는 플랫폼(외환거래 계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과 함께 공소가 제기된 상피고인 2명이 있었는데, 상피고인들은 카페를 개설하여 FX마진거래를 하기 원하는 거주자들을 모집하였다는 점 및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로 함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쟁점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 본 사안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FX마진거래 중개를 한 것이 국내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외국환관리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나, 본 사안은 가상화폐를 통해 외국에 송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FX마진거래를 위해 의뢰인이 설립한 법인은 외국법인이고, 전 세계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가입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가 고객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 자본시장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록 자본시장법에서 일반 규정으로 국외의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본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의 경우에도 위 널리 위 일반규정을 통하여 처벌법규의 적용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상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지시를 받거나 의뢰인과 공모하여 국내거주자들을 모집한 것도 아니며, 또한 외국인이 의뢰인 법인에 계좌를 개설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적용이 없다가 우연히 국내거주자가 의뢰인의 법인에 계좌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를 시작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경우 의뢰인은 혹시라도 국내거주자가 한명이라도 가입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미리 받아야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도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사님께서도 FX마진거래가 생소한 분야였기에 FX마진거래의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와드렸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실제로 FX마진거래나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국내거주자의 투자행위나 송금행위가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그 거래의 상대방인 해외의 법인이나 은행도 국내자본시장법상의 규율을 받아 처벌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은행 등을 상대로 조사나 규율을 시도하는지를 물었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외국의 법인 등은 규율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금융감독원의 실무상 유권해석이라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쟁점은 의뢰인이 설립한 회사가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사실상 FX마진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국내 거주자인 의뢰인 개인이 고객들의 금원을 유치하여 실질적으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FX마진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리포트를 미국의 FX마진거래 상대방 회사(의뢰인 법인의 거래처인 대형 FX마진거래 중개회사)로부터 받아서 일부는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나머지 방대한 양의 실거래 리포트는 부득이 USB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면서, 만약 허위거래였다면 이와 같은 리포트가 생성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및 사안에 대한 평가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의뢰인이 중개한 FX마진거래가 실제 FX마진거래의 중개행위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법인 자체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회사는 단지 국내 거주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 유령회사로 보이기에 사실상 국내거주자인 의뢰인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의뢰인의 FX마진거래 중개는 실제 거래를 중개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법인에 대하여 국내 자본시장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우회적으로 의뢰인 개인에게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부로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본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형량이 벌금 500만 원에 그치는 경한 수준의 선고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4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1. 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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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안중건 변호사